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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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조

이 약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시스템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1. ① “시스템” 이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② “이용자”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3. ③ ‘회원’이라 함은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대상자로서, “시스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 “시스템”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시스템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③ “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시스템“에 송신하여 ”시스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4.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정보 및 사용내역 서비스
    2. 2.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지원
    3. 3. 기타 “시스템”이 정하는 업무
  2. ② “시스템”은 서비스 보완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시스템“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① 이용자는 “시스템”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 승인절차가 시작됩니다.
  2. ②“시스템”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자격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정식회원이 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① 회원은 “시스템”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이용권 발급 신청시에 허위 내용 또는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록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이용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3.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③ “시스템”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④ “시스템”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시스템”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시스템”에 제출한 유∙무선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시스템”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1. ①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희망ID       2. 주민등록번호       3. 회원명       4. 비밀번호       5. 이메일       6. 전화번호       7. 주소       8. 이용권배송지       9. 이용권번호
  2. ② “시스템”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스템”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관할 기관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방지에 이용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2. 2. 보건복지가족부의 행복e음 정보망에 회원자격대상여부 조회의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시스템”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시스템”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⑥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⑦ “시스템”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시스템“의 의무)

  1. ① “시스템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② “시스템”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③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①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시스템”에 통보하고 “시스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이용권 발급신청 또는 재발급신청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3. “시스템”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4. “시스템”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5. “시스템”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3조 (연결“시스템”과 피연결“시스템” 간의 관계)

  1. ①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시스템”(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시스템”(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② 연결 “시스템”은 피연결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시스템”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① “시스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시스템“에 귀속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분쟁해결)

  1. ① “시스템”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② “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③ “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관계법령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① “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② 1항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